한국, 對스위스 플라스틱 용기 수출 5위

관련 규제 약하나 자발적인 플라스틱 소비 지양 분위기 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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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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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백만톤, 인당 125kg으로 이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소비량이자 유럽 평균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 중 포장류 플라스틱의 소비량은 40%이다.

현재 연방 차원에서의 플라스틱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각 지방에서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스위스는 750,000톤(전체 플라스틱 소비량 1,000,000톤의 75%)의 포장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했으며, 이 중 40%(유럽 평균 46%)가 재활용되었다.

이처럼 순환 플라스틱 경제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는 제한적인 편이나, 비영리단체인 PET Recycling Switzerland(PRS)가 스위스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발적 수거 결과 포장류 플라스틱 중 PET 수거율은 95%이상으로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년 기준, 수거된 PET의 90% 이상은 에너지 재생, 10% 미만은 재활용에 사용되었다. 참고로 스위스는 2000년 이후, 플라스틱 매립을 완전 금지하였으며, 재활용 이외의 폐기물은 전량 소각되어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의 참여도 활발하다. Nestlé와 Givaudan을 포함한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은 지속가능한 포장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Nestlé는 2025년까지 100% 재활용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로 대체할 계획이며, Givaudan은 2030년까지 사업장 전체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위스의 주요 유통업체 Migros는 최근 100% 재활용 PET병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또 다른 대형 유통업체 Coop은 일부 플라스틱 포장을 생분해성 셀룰로오스 네트로 전환했으며 유기농 야채 및 과일의 경우 포장없이 진열하고 있다.

그리고 B'ZEOS(해초 포장), Allcook.kitchen(플라스틱 폐기물을 최소화한 저폐기식 식사 배달) 및 MagicTomato(최소 포장으로 지속 가능한 식료품 배달) 등 플라스틱 포장 대체관련 소재 및 기술 신생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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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수입 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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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스위스의 플라스틱 용기(HS Code 3923.30) 전체 수입 규모는 약 2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151만 달러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별 수입금액(2021년 기준)을 살펴보면, 독일이 5.5만달러로 전체 수입의 40.18%에 해당하는 최대수입국이며, 이어서 오스트리아가 약 40만 달러(18.09%)으로 2위, 프랑스가 약 29만달러(13.12%)으로 3위를 기록했다. 수입 상위 3개국(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약 70%로 의존도가 높다. 한국은 약 14만 달러(6.33%)로 5위에 해당하나, 최근 니어쇼어링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수입 감소 추세이다.

<최근 3년간 스위스 플라스틱 포장제품 수입규모 및 증감률(HS Code 3923.30 기준)>

(단위: 100만 달러, %)

[자료: World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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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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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용기 관련 제조업체 약 80개 이상이 스위스에 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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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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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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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플라스틱 용기 제조사는 플라스틱 용기 원재료를 조달하여 일반 매장에 보급되는 표준 용기 또는 브랜드 고객사에서 주문한 맞춤형 용기를 제조한다. 스위스 플라스틱 용기 제조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큰 브랜드가 아닌 이상 주문 제작이 최소 MOQ도 높고, 단가도 높아 대부분 표준 용기를 주문한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음식점에서 테이크아웃 및 주문 포장이 일상화되며, 배달 플랫폼에서 개별 음식점으로 배달용 용기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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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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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HS Code 3923.30 품목에 대한 별도 수입규제는 없으며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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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스위스 관세율표 (2022.10.17.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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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

스위스 연방정부는 2018년 5월, EU의 탈플라스틱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청은 제조과정에서 플라스틱을 대체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결정은, 제품의 전체 수명 동안의 환경 영향을 따져보는 수명주기평가(LCA)에 기초해야한다고 언급하며,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신문과 잡지에 사용되는 비닐봉투는 종이봉투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플라스틱이 효율적인 자재라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연방정부 차원의 특정물질 사용 제재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지방(칸톤)정부에서는 자발적으로 규제나 캠페인을 시행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제네바 칸톤의 경우 제네바 호수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네바시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수저·컵 등 일회용품 사용과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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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2022년 7월 15일 기준, 소비재 조례, 환경보호조례 등 관련 법령이 있으며, 스위스는 EU 식품 접촉 규정에 부합하도록 계속해서 규제를 개정하고 있다.

① 소비재 조례

식품 포장에 재활용 재료(예: 플라스틱, 종이, 판지) 사용을 포함한 일반적인 식품 포장을 규제하는 조례로, 스위스연방내무부는 2019년 12월, 식품과 직접적으로 닿는 플라스틱 바니시 및 코팅의 BPA(비스페놀 A)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하였고, 이 조례는 2020년 5월 3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리고 재활용 업체는 재활용 플라스틱의 품질보증을 위해 스위스연방식품안전수의국(FSVO)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보호조례

음료 포장은 유리, 페트병, 알루미늄 캔의 기존 재활용 시스템의 방해요소가 되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조례이다. PET의 재활용 목표는 75%로, 재사용 가능한 포장은 보증금이 부과된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PET 또는 금속 용기에 담긴 음료를 다루는 제조업체는 재활용 협회 등에 재정적으로 기여를 하거나 용기를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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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세금)

현 시점에서 포장류 플라스틱 관련 세금은 없다. EU와 달리 스위스는 일반적으로는 포장재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된 포장재나 포장에 대한 부과금이 없다. 2021년 3월, 환경및에너지위원회(ESPEC)가 2025년까지 재활용 원료 비율이 25% 미만인 포장류 플라스틱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고자 입법을 발의했으나 스위스 연방각의는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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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증

스위스 연방차원에서 폐기 또는 재활용에 대한 정보를 라벨링하도록 하는 법적 규제는 없고, 지자체가 인가한 협회 등에서 검증하여 배포하는 라벨을 자율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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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용기 안전성 인증 라벨)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자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플라스틱 포장제품의 경우, EU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인증라벨이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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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인증 라벨)

재활용 코드라고도 불리는 삼각형 기호로 제품 및 포장의 속성을 식별할 수 있으나, 실제 재활용 및 수거 가능 여부를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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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코드>

[자료: 스위스플라스틱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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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활용된 플라스틱 포장 제품 요구 및 수요가 늘어나며 재활용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라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생분해성 플라스틱 라벨의 표준화를 위한 스위스 연방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재활용 플라스틱/재료 인증 라벨>

[자료: 각 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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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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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위스는 타 EU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연방정부 차원의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에 대한 규제가 약한 편이다. 다만, 높아진 소비자의 의식 수준에 대응하여 민간기업 및 환경 관련 협단체를 위주로 대체 용기 사용 및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스위스로 플라스틱 용기를 수출하는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자사 제품의 패키징에 플라스틱이 포함된 기업 모두 바뀌어가는 시장 분위기를 의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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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스위스관세청, 스위스연방환경청, 스위스플라스틱산업협회, World Trade Atlas, 스위스재활용협회, 스위스플라스틱재활용협회, 스위스품질및관리시스템협회, 스위스식품안정청, Plastic Europe, Kom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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