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적으로 지구 환경 보호 차원에서 친환경 제품, 바이오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류의 활동이 적어진 이후, 위성에서 찍은 지구 사진이 선명해 지고, 인도의 타지마할이 멀리서도 보이게 되는 등 대기 환경이 매우 좋아지는 긍정적 신호도 있습니다만,

또 다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분해가 안되는 제품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2018년 중국이 취한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은 상황에 따른 전세계의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발생이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바이오, 탄소저감, 재활용 용이성 등 지구환경 보호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는 제품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을 악용하여 마치 제대로 된 인증제품 인 것 처럼 위장을 한, 소위 위장 제품, 짝퉁, 그린워싱, 가짜 등으로 표현되는 제품이 더더욱 판을 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들 허위 과장 광고 제품 때문에 정식 인증 제품 등을 사용하여 지구환경을 보호에 작은 참여하도 하고 싶은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어 시장이 교란되고 정작 우리 지구는 더욱 아프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짜 제품의 경우 약칭 표시 광고법,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무색한 정도로 타인 인증 도용, 과학적 근거가 없는 사실을 그렇 듯하게 표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를 근거로 그럴듯하게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시리즈로 연재를 해 볼 까 합니다.

그 첫번째는 인증 도용 및 과대 광고를 한 제품을

가장 많은 곳에서, 가장 활발하게 제조 판매하는 코멕스산업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ㅇ코멕스산업의 BP인증 무단 적용 제품 사례를 6차 원칙에 따라 요약을 해 보고,

  이후 상세 설명을 하겠습니다.

(1) 6하 원칙 : 표시 광고가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의 6하 원칙에 따른 요약

 1) 누가 : ㈜코멕스산업

 2) 언제 : 몇 년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계속

 3) 어디서 : 온라인 쇼핑몰 – 쿠팡, 11번자, 다이소몰, 옥션, 위메트, 지마켓, 티몬 등)

 4) 무엇을 : 인증기한이 종료되었고, 또한 원료 인증을 받지 않은 이산화탄소 저감형 BP인증

 5) 어떻게 : 직사각용기, 원형용기, 시트도마 등 생활용품에 탄소 탄소중립형 식물체 바이오매스에 부여하는

    BP 인증 및 이산화탄소 저감형 식물제 바이오매스 받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 광고함

 6) 왜 : 최근 소비자들이 환경보호, 친환경 및 바이오 제품 선호, 지속 가능 제품을 선호하는 분위기 에 편승하여 부적절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표시광고를 하여 많은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함으로 생각됨.

ㅇ 상세 추가 설명
1.  BP 인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멕스산업 이 제조 판매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P 인증을 제품에 표기하여 표시광고 및 판매

- (주)코멕스산업은 환경 보호, 지속가능 친환경 바이오 제품을 선호하는 분위기에 편승하기 위하여 BP인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에 판매되는 제품에 인증마크, 인증번호까지 표기하여 마치 용기, 도마 등 생활용품의 제조원인 ㈜코멕스산업이 인증을 보유 및 인증 소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가 잘못된 판단을 잘 못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협회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함.

2. 판매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쿠팡, 11번가, 다이소몰,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티몬 등)

3. 코멕스가 제품에 표기광고하는 BP 인증은 2014년 12월 6일에 인증기한이 종료되었는데, 마치 인증이 유효한 것처럼 인증번호까지 표기하고 있음
-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인증번호 “제BBP-0013: 2012”는

  유효기간 2012.12.07~2014.12.06.으로 인증기한이 종료되었음.

4. 원료로 인증을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료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 광고

- 표시한 상기 인증번호 “제BBP-0013 : 2012” 시트에 적용되는 인증으로 원료 인증이 아님

- 하지만 ㈜코멕스산업은 용기, 도마 등 생활용품에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바이오 EG라는 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CO2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하는 것처럼 허위 표기를 하였고, 또한 전혀 관련이 없는 “분해성 소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서 마치 ㈜코멕스산업이 제조한 생활용품이 분해되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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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거없이 바이오매스 소재가 43%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기하여, 마치 탄소 발생,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제품인 것 처럼 근거없는 내용을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지구환경에 기여하는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기 인증의 식물체 바이오매스의 핵심원료는 KBMP-900S인데 핵심원료를 구입한 사실자체가 없음

< 그림 1 > (주)코멕스산업이 사용한 BP 인증 마크 및 설명

< 그림 2 > (주)코멕스산업이 사용한 BP 인증서

< 그림 3 > BP인증 부당 제품 사례 일부 – 인터넷 쇼핑몰 캡쳐 사진

: BP 인증 및 인증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고 쿠팡, 11번가, 다이소몰,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티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사진 일부를 표시함

(3-1) 코멕스 친환경 다용기 용기 원형 소 3P 세트

(3-2) 코멕스 친환경 다용도 용기 직사각 3P 세트

 

(3-3) 코멕스 친환경 다용도 용기 원형 대 3P 세트

(3-4) 코멕스 친환경 다용도 용기 직사각 칸 3P 세트     

(3-5) 코멕스 친환경 다용도 용기 원형 대 3P 세트

(3-6) 코멕스 친환경 시트 도마세트(소중대)3p/양면도마

맺는 말

이상과 같이 ㈜코멕스산업의 온라인소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각용기제품, 원형용기 제품, 친환경 시트도마 등 생활용품은

(사)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 BP인증 제품, 바이오-EG원료 소재 사용 제품 등은 당 협회와 전혀 관계없는 제품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코멕스산업이 인증 근거로 제시한 BP인증서는 (1)유효기한이 종료되었고, (2)원료소재 인증이 아니고, (3)코멕스산업의 인증서가 아님, (4)식물체 바이오매스 43% 포함 등은 과학적 근거, 시험데이터 등이 없는 일방적 주장임을 수 있고, 협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 알려 드립니다.

2020년 6월 6월

(사)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