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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내용 --------- 플라스틱 포장용기 업계 환경대응 전략 간담회 
1회용품 사용억제 법안 논란 가중 
  
  
(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가 지난 6월 21일(금)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1층 해우리에서 "환경대응 전략 간담회"를 가졌다. 
  
업계는 현재 국회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관련 업계의 존폐를 위협하고, 종사자 등의 생계는 물론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환경개선이나 국가 발전에도 크나큰 저해 요인이 될 것으로, 그동안 국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2012년 10월 26일 국회 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과 그 예외에 관한 규정들이 시행규칙등 하위법에 정하고 있어, 법률에 직접 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면서 종전 사용규제 예외 인정조항 중 약 10%정도만 법률에 명기하고 나머지 90% 정도가 제외 또는 누락되어졌으며 자연히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가 된것이다. 
  
이로 인해 종전에 ① 장례예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의 예외 조항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정 법률안에서는 예외조항에 넣지 않아 장례예식장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②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수분이 있거나 흙이 묻어있는 생선, 정육, 채소 등을 무상 제공 억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였으나, 개정 법률안에는 예외조항에 넣지 않아 생선이나, 정육, 채소등에 사용되었던 롤팩도 돈을 지불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고, ③ 식품 제조 · 가공업(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에서 밀봉 포장하는 경우 예외 조항에 넣지 않아 김치, 두부, 젓갈류, 떡볶이, 각종 나물류를 현장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영세 규모의 사업장에서 회수하여 재활용 사는 경우와 환경부 장관과 1회용품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 체결시 등이 예외 조항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용기 생산업체와 봉투 생산업체가 직접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법률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다. 
  
종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법을 개정할 때는 미리 입법예고를 하여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법을 개정하였으나, 의원 입법으로 진행되다보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법률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례예식장에서 1회용 컵, 나무젓가락, 수저, 접시 등을 사용 못하게 됨에 따라 세척을 하는 시설을 갖추고 쟁반 등을 씻어 건조 · 재사용하여야 하며 더욱이 우리나라 장례 문화의 특성 상 오후 7시경부터 한꺼번에 몰리는 조문객들을 어떻게 접대 할 지가 관건이 되고 있으며, 대형마트에서 생선도 사고 감자 · 당근 등 야채도 사고, 고기같은 육류도 살 경우 각각 필요한 양만큼의 합성수지 봉투를 가지고 다녀야 하거나 돈을 지불하고 봉투를 사야 되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점에서 김치, 젓갈류, 잡채, 각종 나물류, 등 현장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음식류 등을 용기에 담아 밀봉 판매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 됨에 따라 사기그릇이나 유리그릇에 담아 팔던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그릇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법규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시행규칙에서 예외 조항을 두어 시행되었으나. 하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상위 법률로 올린다면서 이러한 예외 조항을 제외시키게 된 것이다. 
  
물론 상위 법률에서 장례예식장이니, 젖은것, 흙이 묻은 것, 국물이 있는 것 등을 예외 조항으로 일일이 명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처럼 하위법에서 인정을 하도록 되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구태여 법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재 법 개정을 발의한 서병수 의원이 어떤 취지에서 이와 같은 법개정을 제안하였는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어서 법을 통과시켰는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출처 : 월간 포장 2013.8 월호 (NO.353) 76page

플라스틱 포장용기 업계 환경대응 전략 간담회 
1회용품 사용억제 법안 논란 가중 
  
  
(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가 지난 6월 21일(금)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1층 해우리에서 "환경대응 전략 간담회"를 가졌다. 
  
업계는 현재 국회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관련 업계의 존폐를 위협하고, 종사자 등의 생계는 물론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환경개선이나 국가 발전에도 크나큰 저해 요인이 될 것으로, 그동안 국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2012년 10월 26일 국회 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과 그 예외에 관한 규정들이 시행규칙등 하위법에 정하고 있어, 법률에 직접 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면서 종전 사용규제 예외 인정조항 중 약 10%정도만 법률에 명기하고 나머지 90% 정도가 제외 또는 누락되어졌으며 자연히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가 된것이다. 
  
이로 인해 종전에 ① 장례예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의 예외 조항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정 법률안에서는 예외조항에 넣지 않아 장례예식장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②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수분이 있거나 흙이 묻어있는 생선, 정육, 채소 등을 무상 제공 억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였으나, 개정 법률안에는 예외조항에 넣지 않아 생선이나, 정육, 채소등에 사용되었던 롤팩도 돈을 지불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고, ③ 식품 제조 · 가공업(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에서 밀봉 포장하는 경우 예외 조항에 넣지 않아 김치, 두부, 젓갈류, 떡볶이, 각종 나물류를 현장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영세 규모의 사업장에서 회수하여 재활용 사는 경우와 환경부 장관과 1회용품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 체결시 등이 예외 조항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용기 생산업체와 봉투 생산업체가 직접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법률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다. 
  
종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법을 개정할 때는 미리 입법예고를 하여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법을 개정하였으나, 의원 입법으로 진행되다보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법률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례예식장에서 1회용 컵, 나무젓가락, 수저, 접시 등을 사용 못하게 됨에 따라 세척을 하는 시설을 갖추고 쟁반 등을 씻어 건조 · 재사용하여야 하며 더욱이 우리나라 장례 문화의 특성 상 오후 7시경부터 한꺼번에 몰리는 조문객들을 어떻게 접대 할 지가 관건이 되고 있으며, 대형마트에서 생선도 사고 감자 · 당근 등 야채도 사고, 고기같은 육류도 살 경우 각각 필요한 양만큼의 합성수지 봉투를 가지고 다녀야 하거나 돈을 지불하고 봉투를 사야 되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점에서 김치, 젓갈류, 잡채, 각종 나물류, 등 현장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음식류 등을 용기에 담아 밀봉 판매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 됨에 따라 사기그릇이나 유리그릇에 담아 팔던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그릇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법규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시행규칙에서 예외 조항을 두어 시행되었으나. 하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상위 법률로 올린다면서 이러한 예외 조항을 제외시키게 된 것이다. 
  
물론 상위 법률에서 장례예식장이니, 젖은것, 흙이 묻은 것, 국물이 있는 것 등을 예외 조항으로 일일이 명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처럼 하위법에서 인정을 하도록 되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구태여 법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재 법 개정을 발의한 서병수 의원이 어떤 취지에서 이와 같은 법개정을 제안하였는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어서 법을 통과시켰는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출처 : 월간 포장 2013.8 월호 (NO.353) 7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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