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플라스틱 백 사용 감축 제안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포장 및 포장 쓰레기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플라스틱 백 사용을 대폭 줄이는 지침안을 채택했다. 암스테르담 무역관은 13일 EU 회원국이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두께 0.05㎜(50미크론) 이하의 플라스틱 백 사용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플라스틱 백은 분해에 수백 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 중 일부가 해양으로 흘러 누적되면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해 문제가 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플라스틱 백 중에서 약 90%가 0.05㎜ 이하의 경량 플라스틱 백이다.

지침안은 이미 몇몇 회원국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별도 세금 또는 부과금 부과, 국별 사용 감축 목표치 설정, 마케팅 제한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또는 이미 제한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회원국들의 사례를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한다.

제한 조치는 환경보호라는 목적에 맞는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다른 회원국산 포장재를 차별 대우해 자국시장을 보호하려는 차별적인 성격이 없어야 한다. 2010년 기준 EU 시장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백 수는 986억 개로 추정된다. 이는 EU 시민이 일 인당 한 해 198개의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고 EU 가계가 하루에 1개의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회원국에 따라 일인당 플라스틱 백 사용 수도 크게 차이 나는데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우는 연간 4개에 불과한데 반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는 466개로 추정된다. 이는 일부 회원국에서의 플라스틱 백 사용제한조치가 실효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EU 집행위의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EU 집행위 지침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플라스틱 백 사용량을 8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플라스틱 백 사용제한조치는 EU 회원국 입법에 위임한 만큼 우리 플라스틱 백 수출업체는 회원국의 입법동향을 예의주시 해야한다”며 “일회용보다는 내구성과 디자인이 좋고 편리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EU 플라스틱 백 수출액은 2012년 기준 총 770만 유로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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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lasticskorea.co.kr/sub.asp?maincode=453&sub_sequence=491&exec=view&strBoardID=kui_495&intSeq=11186

출처 : 플라스틱 코리아 http://www.plastics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