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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필리핀 마카티 시,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령 시행 |
| 작성자 | tawake88 |
| 조회수 | 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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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카티 시,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령 시행
2013년 6월 20일부 시행, 페이퍼백 및 에코백 수요 증가할 전망 □ 금지령 시행 배경 ㅇ 필리핀은 일회용품 사용이 비교적 관대한 편임. 특히, 일회용 비닐봉지가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 - 일례로 편의점에서 담배와 같은 작은 부피의 물품을 구입할 때에도 작은 사이즈의 비닐봉지에 담아주며, 쇼핑몰이나 마트에서 물건 구입 시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됨.
ㅇ 필리핀의 주요 환경 NGO단체들은 이러한 비닐봉지 사용이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하수구를 막아 매년 반복되는 마닐라지역의 홍수피해를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ㅇ 이에 필리핀 환경자원부(DENR)는 수도권인 마닐라 주요 시와 협력,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금지령 내용
ㅇ 이번에 전면 금지령이 발효된 마카티 시는 지난 2003년 최초 금지법안(City Ordinance No.095) 발표 이후 9년의 유예기간을 두며 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자발적 사용 자제를 유도함.
ㅇ 그러나 그간 비닐봉지 사용이 줄어들지도 않았을 뿐더러,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2013년 6월 20일부로 마카티 시에서는 비닐포장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시행령이 적용됨.
ㅇ 시행령 발효와 더불어 마카티 시는 플라스틱 감시팀(Plastic Monitoring Task Force; PMTF)을 구성, 슈퍼마켓·재래시장·백화점·편의점 등의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에 착수함.
ㅇ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가 이 시행령을 어길 경우 1000필리핀 페소의 벌금 또는 최소 5일에서 최대 30일의 구치소 감금에 처해짐. 기업은 5000필리핀 페소의 벌금 또는 최소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의 징역처분이 부과되게 됐음.
□ 시사점
ㅇ 금지령 시행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기업의 일부 반발이 있으나, 필리핀 정부는 인구가 밀집된 메트로마닐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ㅇ 비닐봉지 사용이 실질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페이퍼백 및 에코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 판매 중인 에코백은 염가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함.
자료원: 현지 언론(Philippine Daily Inquirer) 보도,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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