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은 환경보호청(EPA)이 2016 재생연료표준(RFA: renewable fuel standard)을 낮추기 위해 사용한 방법에 실수가 있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바이오연료 산업이 이룩한 중요한 승리로 간주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확정 발표된 이 판결은 바이오연료 업계가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의 EPA의 RFA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2016년 1월 제기한 공동 청원에 대한 응답이었다. 미국에탄올협회(Growth Energy)를 비롯해 Americans for Clean Energy, 미국에탄올연맹(American Coalition for Ethanol), 미국바이오협회(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전국옥수수재배자협회(National Corn Growers Association), 전국수수생산자협회(National Sorghum Producers), 그리고 재생가능연료협회(Renewable Fuels Association) 등의 단체가 이러한 청원에 동참했다.



항소법원의 결정은 에탄올 및 대체 연료 산업의 주요 승리로, 법원은 EPA가 법적 권한 내에서 바이오연료 의무 사용량을 임의대로 줄이거나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며, 이러한 권한에 대한 EPA의 오도된 해석은 원유 업계가 제기한 주장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불신을 사게 되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바이오연료 업체인 Poet의 Jeff Broin 대표는 "오늘의 결정은 미국 운전자들과 깨끗한 미국산 연료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의회는 미국의 바이오연료 사용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분명히 제시했다. 바이오연료 산업은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우리는 더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대신 깨끗한 국내 바이오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환경적인 책임이다. 경제적인 책임이다. 그리고 상식이며 법이다”



Broin 대표는 이어 "우리는 이 결정이 E15의 1년 내내 사용에 대한 부당한 저항을 넘어 미국 전역에 높은 바이오연료 혼합 연료의 확장을 위한 길을 열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늘날 바이오연료는 암, 발달 장애 및 기타 건강 문제와 관련된 독성 화학 물질을 대체하고 있다. 바이오연료는 또한 온실 가스 배출량을 43% 이상 줄이고 있다. 법원의 결정은 주유소(펌프)의 소비자 비용을 낮추면서 이러한 이익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DuPont의 글로벌 바이오연료 담당 대표인 Jan Koninckx는 "오늘은 바이오연료를 위한 좋은 날이다. 우리는 EPA가 바이오연료 사용에 대한 의무 규정을 재검토하고 법원의 결정을 준수함으로써 EPA와의 협력을 앞으로 유지하길 기대한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바이오연료 정책은 재생 가능한 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바이오화학산업동향(TWB)』.

원문 : http://biofuels-news.com/display_news/12675/us_court_decision_on_renewable_fuel_standard_good_day_for_biofu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