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많이 쓰이는 일회용컵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보증금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 강화를 주제로 진행한 네 차례의 민·관 합동 포럼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일회용컵의 생산·판매자에게 재활용 관련 비용을 일부 부담케 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가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50~100원을 더 냈다가 컵을 가져가면 돌려받는 보증금제도는 2003년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폐지됐다. 이 제도는 패스트푸드 업체, 커피전문점 등과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시행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번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증금 제도 조항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효과가 적지 않아 부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종이컵의 경우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던 2007년까지는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한 곳당 사용량이 2~3만개였으나 보증금제도 폐지 이듬해인 2009년엔 10만여개로 늘어나기도 했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를 일회용 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종이팩, 유리병 등을 생산하거나 이 용기를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에게 재활용사업 촉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다.
 
아울러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S(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PP)으로 분화돼 있는 플라스틱 일회용컵의 재질을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를 취합·분리하는 자원순환관리센터 등에서는 “육안으로는 각 플라스틱 일회용컵의 재질을 구분하기 어려워 재활용업체로 넘기기가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게다가 뜨거운 음료가 담기는 종이컵의 뚜겅은 주로 PS,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빨대는 PP 소재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경우 재활용률이 5% 안팎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여성환경연대 등 환경단체도 플라스틱 일회용컵 재질을 단일화해 재활용율을 높여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재 단일화는 강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일단 자발적 협약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경향신문
원문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41637001&code=940100#csidxdec6951057d55d5aec4d91748aab5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