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달성 위한 EU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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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용량 증가가 계속되면서 전 세계는 환경오염 방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연 생산량이 1950년 200만ton에서 2015년 3억 8000만ton으로 190배 증가했으며,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60% 이상이 자연에 방치되는 상황이다.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0% 미만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생산량 규모는 2035년 2배, 2050년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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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OTR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유럽연합(이하 EU)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총 5790만ton으로 전 세계 16%를 점유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51%(이 중 중국이 31% 차지), 북미 19%, 중동·아프리카 7%, 남미 4%, 러시아와 주변 국가(CIS)가 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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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살펴보면 포장재 플라스틱 비중이 39.6%로 가장 많고, 그 뒤로 건축자재(20.4%), 자동차·부품(9.6%), 전자제품(6.2%), 가정용품·레저(4.1%), 농업용(3.4%), 의료용품, 가구, 기계 등 기타(16.7%) 순으로 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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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환경청(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은 코로나19가 역내 플라스틱 소비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 장갑 등 일회용 개인보호장비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음식점 내부 영업 중지로 테이크아웃과 배달이 증가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사용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 감염 우려로 식당들은 리필용기 등 다회용기를 거부하고 일회용 식기에 음식을 담아주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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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환경청은 이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급증이 EU가 추구하는 탈플라스틱 정책의 단기적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U 탈플라스틱 정책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EU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이 심화되고 있다. EU는 기존 선형경제에서 벗어나 경쟁력 제고, 일자리창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순환경제패키지’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등 7대 분야 54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주요 핵심 분야로 플라스틱, 식품폐기물, 희소자원, 건설·철거, 바이오원료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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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현 EU집행위원회 출범으로 유럽 그린딜과 기존 ‘순환경제패키지’ 연장선에서 2020년 3월 ‘순환경제실행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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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데어 라이엔 신집행부의 기후변화 대응책이자 경제성장 전략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탈탄소화, △산업육성과 순환경제 구축, △건축·운송 분야 에너지 효율 강화, △식품안전,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을 제시했다.

주: 선형경제와 비교하여 노란색 부분이 순환경제에서 중요한 요소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

EU의 탈탄소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자,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자금확보를 위해 2020년 7월 EU이사회에서 ‘플라스틱세’를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금지’를 통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플라스틱 감축·재활용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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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환경제실행 계획

EU집행위원회는 2020년 3월 제품설계→재활용단계까지 전생애주기를 고려하는 ‘순환경제실행계획’을 발표했다. 탈플라스틱의 핵심과제는 ‘플라스틱 선형경제→순환경제(제품설계→생산→소비→폐기물 관리→재활용)’로 이행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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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행계획은 제품의 설계와 생산에 중점을 두고, 사용된 자원이 가능한 오랫동안 EU경제에 머물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EU 집행위는 제품이 환경에 주는 영향의 최대 80%가 제품설계에서 결정되므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가치사슬 초기단계인 제품설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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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목표는 개별규정 또는 지침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지침을 통해 플라스틱병 재활용수거율을 2025년 77%에서 2029년 9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플라스틱 폐기물 지침을 통해서는 도시폐기물 재활용을 2025년 최소 55%에서 2030년 60%, 2035년 65%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포장재 지침을 통해서는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을 2025년 50%에서 2030년 55%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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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라스틱세 결정(Decision)

2020년 7월 EU이사회에서 플라스틱 폐기물감축을 위해 플라스틱세를 채택했다. 각 회원국은 연간 자국별 포장재 플라스틱 발생량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제하고 남은 폐기물에 kg당 0.8 유로를 EU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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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방식은 EU 자체로는 세금 징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은 연간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EU에 납입한다. 예상세수는 EU집행위는 프랑스 13억 7000만유로, 독일 13억 3000 만유로, 이탈리아 8억 8000만유로, 스페인 5억 3000만유로 등 연 60억 유로 규모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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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로 부과시기, 대상, 방법은 서로 달라 독일의 경우 부과 세금 유형과 부담주체 관련 구체적 계획이 아직 불분명한 상태로 지난해 9월 연방의회선거가 끝난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눈에 띠는 점은 슐체(Svenja Schulze) 환경부 장관이 EU에 납부하는 플라스틱세를 ‘독일 내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및 유통하는 자’에 분담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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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EU가 부과한 플라스틱세 분담금을 올해 정부예산에 포함했으나, 자국 내 별도 플라스틱세 명목의 세수 징수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클레망 본(Clement Beaune) 프랑스 유럽부 장관은 2020년 7월 자국에 ‘플라스틱세’ 명목의 세금 항목을 추가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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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는 플라스틱세 적용품목과 세부적 사항을 규정,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단 올 1월로 연기한 상태다.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0.45 유로/kg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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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은 재활용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생산과 수입에 대해 0.45 유로/kg 부과할 계획이다. 각국이 플라스틱세를 이행하지 않을 시 EU 조약침해에 따른 법적제재가 가능하다. EU조약에 따라 EU집행위는 EU법을 시행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 계약 침해 소송의 형태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EU집행위는 이를 유럽사법재판소 회부를 통해 벌금 명령 지불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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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별 탈플라스틱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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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추진정책

독일플라스틱제조협회에 따르면, 독일 총 플라스틱 생산량은 1820만ton으로 2019년 기준 재활용플라스틱(Rezyklat[레치클라트]-사후 소비자 폐기물에서 재생된 플라스틱)을 포함한 총 플라스틱생산량은 2020만ton으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 총 플라스틱 소재 수요는 1213만ton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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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정책

제품 생산단계 규제는 먼저 포장재 규제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규제 내용을 보면 최초 포장재 유통자(제조사, 수입업체, 온라인 및 우편 유통기업 등)가 포장재를 적절하게 폐기 처분하는 데 책임을 지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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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전 온라인 등록(데이터뱅크 ‘LUCID’)→시스템(예: Der Gruene Punkt) 참여 → 즉시 중앙 관할 기관(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ZSVR))에 시스템 참여 관련 데이터 신고 의무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시스템(System)’ 참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제조사, 수입업체, 온라인과 우편 유통기업에 적용하고 ‘듀얼시스템(Dual system은 독일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수, 분류, 재활용 관할 시스템으로 관할 주 당국의 허가를 받은 다수의 공급자들의 서비스가 적용된다. 신고의무, 제조업체는 시스템에 참여 의무가 있는 포장재를 개별적으로 독일전역에서 분리수거해 포장재법상의 재활용기준 준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제조사와 유통기업은 듀얼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요된 포장재의 수집, 분류, 폐기와 관련한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며, 이는 소재의 중량과 종류에 따라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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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비중에도 규제가 적용돼 2022년부터 듀얼 시스템 차원의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화 비중을 63%(포장재법 시행 전 36%→’19년 1.1일부터 58.5%)로 상향 조치했다. 금속, 종이, 유리의 경우 90%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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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제조사가 듀얼 시스템에 지급하는 라이선스 요금에 생태학적 기준(재활용 가능성과 포장재의 재활용 소재 사용) 반영 확대, 공공장소의 식수 제공 확대, 바이오(음식물과 정원쓰레기) 폐기물 분야에서 플라스틱 유입 방지 등 기타 조치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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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플라스틱 성분 비율도 규제해 2025년부터 일회용(비반환) PET 음료수병에 최소 25%의 재활용 플라스틱(Rezyklat) 사용 의무, 2030년부터는 최소 성분 비율 30%로 확대는 물론,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병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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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재활용병 사용 비율도 규제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신포장재법에 따라 음료 제조기업의 재활용병 사용비중을 최소 70%로 준수할 것을 목표로 공식화(기존 ’17년 42.2%, ’18년 41.2% 수준, 자료원 : 독일연방환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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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환경지원(DUH)의 설문 조사 결과, 총 37개의 대형 유통기업 중 3개 기업만이 70% 목표를 달성했으며, 현재 약 42%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Aldi, Lidl 등 디스카운터와 Coca-Cola, Nestle Waters 등 음료수 기업은 법적 재사용 가능한 할당량에 보이콧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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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독일환경지원(DUH)은 위반에 대한 제재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음료 캔에 대한 반환 보증금에 추가로 20센트의 부과금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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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비단계의 규제는 분리수거 의무(Muelltrennungs-Pflicht)가 눈에 띤다. 2015년 1월 1일 신 순환경제법(KrWG)이 발효되면서 폐지, 금속, 플라스틱, 유리, 바이오 폐기물(음식물 쓰레기와 정원폐기물) 등 가정용 폐기물 분리수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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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이미 1961년 이래 산업용 분리수거를 시행했으며, 1991년 6월 12일 제정된 포장재법령에 의거해 포장재 분리수거 의무화가 정착됐고, 1996년 10월 6일 처음 발효된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KrW-/AbfG)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 규제 마련과 생산자의 제품에 대한 책임 요구, 이후 2012년 6월 1일 순환경제법(KrWG) 발효로 기존 규정을 대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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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비닐 봉투 유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7월 1일 이래 상점에서 사용하는 비닐 봉투에 대해 유상제를 시행 중이다. EU는 2025년까지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을 40개 이하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독일은 이미 연간 사용량 20개로 이미 EU 목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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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음료수병 보증금 반환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2003년 1월 1일 발효된 순환경제와 폐기물법(KrW-/AbfG)에 따라 일회용 음료수병과 음료수 캔에 대한 회수 의무(Pfandpflicht)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 11월 독일연방환경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병 반환 의무제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해, 2022년부터 일회용 음료수 포장재의 내용물이 아닌 포장재 소재를 기준으로 우유, 주스, 스무디병 등을 포함한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병과 음료수 캔 역시 반환 의무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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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해 2021년 7월 3일부터 EU 차원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일과 채소용 얇은 비닐 봉투를 제외한 대체 가능한 소재가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와 친환경 원료로 대체가 불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회원국 별로 사용감축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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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판매 시 표기를 의무화 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 신포장재법에 따라 독일 내 모든 소매점은 일회용(반환 불가)과 재사용(반환 가능) 음료 포장은 선반 근처에 ‘EINWEG(일회용)’ 또는 ‘MEHRWEG(재사용)’ 표기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2. 재활용 정책

■폐기물 재활용률 현황

현재 집계 기준 최신 수치인 2018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평균 70%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노후 가전제품과 유리 폐기물 재활용률은 100%를 달성했다. 2018년 독일에서는 530만ton의 플라스틱이 소비 후 폐기물로 공식 수집됐으며, 2006∼2018년까지 재활용량은 80%, 에너지 회수는 73% 증가, 매립은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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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거체계 및 유통경로

수집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수거→운송→분류→분쇄→세척→용해·재가공’의 단계를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하게 된다<그림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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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독일은 일찍이 EPR 제도를 도입해, EU 차원에서 시행중이며, 일부 특정 품목군의 경우 재생(recovery)·재사용(re-use)·리사이클(recycle) 비율과 무료 수거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제품의 제조사와 수입업체가 재활용의무 대상자가 되며, 이들 의무 부담 대상자가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1996년 10월 6일 처음 발효된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KrW-/AbfG)을 통해 생산자의 제품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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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전망

독일은 기후보고 관련 정책 모범국이자 EU차원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탈플라스틱 정책은 독일의 기후보호 목표 아래 실행적 조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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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플라스틱 정책으로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재 시장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독일의 플라스틱 규제는 플라스틱 소재 제품의 생산과 유통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이는 제조업체에 대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비용 분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은 사전에 이와 관련해 공급업체와의 협의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단계적으로 재활용 종이나 생분해 가능한 봉투, 세탁 가능한 망사백, 천가방,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등 대체용 포장재 개발과 사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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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품용기 포장재의 경우, 의무 인증은 아니지만 OK(Home) Compost 또는 제품의 생분해성 검증을 위한 카이믈링(Keimling)을 중요한 거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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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Home) Compost 인증은 오스트리아 또는 벨기에 소재 TUEV에서 취득 가능한 인증으로 제품과 포장의 산업 퇴비화 설비내 생분해성 보장(EN13432 및 EN14995에 의거) 제도로, 아직은 포장용기의 생분해성에 대한 인증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관계로 바이어들은 이를 증빙하기 위한 유럽 내 인증 중 하나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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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45년 기후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전망이다.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신산업 생태계 구축 대응과 한-독, 한-EU간 그린 신성장 산업 협력 기회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과 더불어 국가 간 공동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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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중점 추진 정책

프랑스 플라스틱 산업은 유럽국가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2018년 310억 유로에 달해, 2009년 260억 유로 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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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약 480만ton으로 유럽에서 가장 플라스틱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1인당 연간 약 70kg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45.5%는 포장재로 집계되며, 이어서 건축자재, 자동차 내장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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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정책

■제품 생산단계 규제

프랑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순환경제를 위한 낭비금지법(Loi anti-gaspillage)’을 도입해 생산자의 환경기여도에 따른 분담금 보너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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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는 환경 분담금을 추가로 부여하고, 친환경 제품 생산자에게는 보너스를 부여해 환경분담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제품의 소비자 가격에 차별을 두는 시스템이다. 법 시행을 통해 제품의 환경 기여도에 대한 세부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 해당 제품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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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비단계 규제

프랑스는 순환경제를 위한 낭비금지법(Loi anti-

gaspillage)을 통해 2040년까지 달성할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사용금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로드맵은 연도별 세부 규정을 통해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전면 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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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의 구체적 목표는 21년 1월 1일부터 빨대, 식품용기, 컵 덮개, 폴리에스티렌 음식 포장재 이쑤시개 등 생활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상점(곡물, 향신료 등)에서 구매자 개인이 준비해온 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함께 기업 내에서 일회용 생수병의 무료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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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는 1.5kg 이하의 과일과 야채 판매 시, 비닐봉투 사용금지와 함께 모든 공공기관 내 정수기설치를 의무화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회용기 사용을 금지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의료장비, 기구 판매를 금지하고 2025년까지 플라스틱의 100% 재활용 목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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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 정책

■폐기물 재활용률 현황

2017년 기준 프랑스인 1인당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연간 354kg에 이른다. 프랑스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약 20%에 머무는 수준으로 나머지 26%는 매립, 36%는 소각, 16%는 비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61만 ton으로 유럽 28개국 중 5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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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거체계와 유통경로

프랑스의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보통 2~4개 색상의 폐기물 수거함을 주거지역에 배치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분리해 버리는 방식이며, 매일 지자체가 수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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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세부 수거방법과 폐기물 수거함의 색상 등에 차이가 있는데 파리와 수도권의 경우, 4가지 색으로 구분(녹색: 일반쓰레기, 노란색: 플라스틱, 포장용품과 종이, 흰색: 유리, 갈색: 음식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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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유통경로를 보면 유리와 플라스틱 포장용기, 기타 생활폐기물은 주민들이 폐기하는 과정에서 1차로 분리된 후, 각각 유리제조공장과 폐기물 분류센터, 메탄화 공장 등으로 옮겨져 재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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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전망

프랑스 정부는 국가차원의 3R전략(일회용 플라스틱 감축(Reduction), 재사용(Reemploi), 재활용(Recyclage)을 위한 5개년 단위 실행계획 설정과 관련 법령 입안 예정)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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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프랑스 정부는 산업계, 소비자,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조정을 거쳐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탈플라스틱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생산·포장·수거 등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전·후방 업계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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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3R전략이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순환경제를 위한 낭비금지법(Loi anti-gaspillage)’에 근거해,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에 있어 우리 기업은 프랑스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대체 수요와 신규 기술, 혁신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대체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환경/재활용 소재 제품이 빠르게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플라스틱 대체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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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 글로벌 패션·액세서리 기업의 친환경 포장재 외부협력(오픈 이노베이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화장품 업계 역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용기의 개발과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부문에서 국내 중소기업은 물론, 스타트업의 관심과 진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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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지속·강화되는 탈플라스틱 정책과 연계해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도 구체화되는 등 프랑스 산업 전반에 거쳐 친환경 전환 정책이 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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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과 진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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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후 전망

2050년 그린딜 달성을 위한 EU·회원국의 탈플라스틱 정책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소비단계의 규제뿐 아니라 재활용 등 폐기 단계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순환경제적 규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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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플라스틱 제품은 유럽을 상대로 한 한국의 대유럽 수출 상위 10위 품목으로 연 수출액은 13.35억 달러(MTI ‘31 플라스틱제품’, 영국포함 EU-28 기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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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되는 EU 차원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금지를 선두로 역내 판매·유통 금지 대상 제품을 확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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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의 경우 일부 회원국 내 화장품·세제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가 시행되고 있으며, EU 차원의 규제 수립 역시 추진 중이다. 미세플라스틱 물질이 차기 EU 규제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 있어, 최근 K-뷰티로 유럽을 상대로 한 수출이 호황기를 맞고 있는 우리 화장품 기업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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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의 경우, 2020년부터 화장품·세제 내 미세플라스틱 생산·유통을 금지하고 스페인은 지난해 말 화장품·세제 내 미세플라스틱 금지 법안을 마련했다. 네덜란드의 경우도 화장품 제조업계에서 자발적으로 물질의 사용을 중단하는 추세이며, 프랑스는 화장품은 아니지만 2024년부터 의료기기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등 EU 집행위는 역내 의견수렴 진행 후 관련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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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플라스틱세, 재활용 원료 함유 의무 등 정책을 통해 기존 플라스틱 생산은 억제하고, 친환경 플라스틱 생산 또는 관련 투자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생분해 생산기업에 최대 2만 유로까지 세액공제 중이며, 오스트리아는 관련 분야 투자 시 7~14% 공제, 프랑스는 환경분담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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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EU차원의 재활용 목표 55% 외에도 회원국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분리수거·회수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전량을 재활용 전환할 계획이며, 네덜란드는 2020년 포장재 재활용 증대를 위한 플라스틱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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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기업 진출 방안

친환경 또는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플라스틱 대체재로 주목받는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 플라스틱으로의 생산 전환을 통해 시장 선점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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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바이오플라스틱협회(European Bioplastics)는 전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규모를 2020년 211만ton에서 2025년 287만ton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그 중에서도 PLA, PHAs, PP 물질의 시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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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체계를 역내에 확립 중에 있어, 추후 EU 수출 시 해당국 인증의 존재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아직 역내 인증체계는 초기 단계이지만 독일을 중심으로 향후 관련 인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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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업들은 EU 수출 전,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 내 인증 여부를 살펴보고 필요 시 인증 획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업의 역내 프로젝트 참여 모색과 G2G·G2B 파트너십을 구축해 정부-기관 차원의 기술개발 협력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혁신 기술은 향후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 기술로, 역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기업경쟁력 증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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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년간 운영된 ‘Horizon 2020’으로 유럽 연구혁신 프로그램 내 우리 기업의 연구협력 참가가 가능해 EU 바이오 혁신기업들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Horizon 2020’은 2027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라 그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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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민관 합작투자인 바이오기반산업연합체(CBE: Circular Bio-based Europe Joint Undertaking)가 출범할 예정으로 이 단체는 집행위와 바이오 산업 컨소시움(Bio-based Industries Consortium)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2월 EU집행위원회의 연합체 출범 승인으로 총 2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통해(정부 및 산업계 각각 10억 유로) 역내 산업발전 심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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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 연합 ‘순환경제 글로벌 연합’(GACERE-Global Alliance on Circular Economy and Resource Efficiency) 가입을 통해 순환경제 또는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국내 기업 등과 협력을 주선할 필요가 있다. 이 단체는 EU 집행위원회와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지난해 2월 출범해 현재 12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도 회원국 참여를 통해 협력체계 구축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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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소비자들의 과다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늘고 있어 불필요한 이중포장 등을 자제하고 있다. 포장재가 많이 들어간 제품을 꺼리고 재활용 또는 생분해성 포장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소비행위를 통해 정치적·사회적 신념을 표현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 구매를 지향하는 그린슈머(Greensumer) 등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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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규제 규정(Regulation)

EU는 역내 폐기물처리책임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플라스틱폐기물 수출금지를 발표했다. 그 배경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에 따라 역내 폐기물을 개도국으로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EU가 주장하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불합치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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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월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에 따라 EU의 대중국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량은 감소했으나, 터키, 말레이시아 등 기타 아시아 국가로 전환했다. 근본적인 환경오염의 해결을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금지를 통해 역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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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1월 EU역외로 재활용 불가 또는 유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전면 수출금지했다.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유해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EU역외로 수출을 금지하고, 재활용이 가능하고 무해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될 수 있으며, 수출업자는 △폐기물의 유해성 △형태 △처리기준 등을 기입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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