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산업동향

제목 유럽위원회, 2021년부터 작물유래 바이오연료 단계적으로 폐지
작성자 tawak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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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EC)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신재생에너지지침(RED:Renewable Energy Directive) 수정안을 통해 2021년부터 작물 유래 바이오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선도 바이오연료의 의무화 정책을 도입하고 삼림 바이오매스(Forest Biomass)에 대한 기준도 제안할 방침이다.
이 수정안은 유럽 연료 공급자들에게 선도 바이오연료를 포함해 수소와 같은 비생물 유래 재생가능 수송연료, 폐기물유래 연료, 그리고 재생가능 전기와 같이 재생가능한 저탄소 연료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정안은 이러한 저탄소 연료 의무 사용량을 2021년 1.5%에서 2030년에는 6.8%로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여기에는 최소한 3.6%의 선도 바이오연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선도 항공연료에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간접 토지이용변화(ILUC: Indirect Land-Use Change)의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RED 수정안(RED II)은 작물 유래 바이오연료 사용한도를 2021년 7%에서 2030년에는 3.8%로 줄여나갈 방침을 밝히고 있다. EC는 또한 연료 사용을 추적하고 위험성을 줄이기위해 전 유럽에 걸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럽 바이오연료 산업계는 EU의 정책을 맹렬히 비난하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재생가능 에탄올 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폐지정책 그 동안 EU 바이오 연료 정책에 따라 2003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총 160억 유로의 바이오연료 생산 설비와 비용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신재생에너지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화석연료보다 온실가스(GHG) 배출량이 최소한 70% 적은 바이오연료를 포함해 바이오연료의 지속성장 기준을 개선한다.
2.지속적으로 삼림을 토대로하는 연료 생산을 추진한다.
3.'토지이용 및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을 줄이기 위해 삼림 유래 바이오매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4.지속가능성의 기준을 확대해 난방용 발전소(발전량 20메가 와트 이상)에 고체 바이오 매스와 바이오가스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바이오매스 유래 전기는 화석연료 전기보다 2021년에는 80%, 2016년에는 85% GHG 배출이 줄어야 한다.
6.이러한 요구사항은 이미 가동 중에 있거나 EC가 이미 승인해 지원을 받고있는 발전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 플라스틱코리아 5월호 - 에코플라스틱 50p, http://plasticskorea.co.kr/USER_DATA/plastics/ebook/plasti_201705/JBoo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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