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외 바이오 플라스틱 식별표시, 시험규격 및 난분해성 플라스틱 규제현황

International Certification Marks, Standardization of Bioplastics and Current regulation situation of Non-degradable Plastics

저자 유영선(가톨릭대학교 생명공학전공) 이소영(가톨릭대학교 화학전공)

Abstract

 80년대부터 급격히 고갈된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고려되어 왔던 바이오 플라스틱은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2020년 배출 전망치의 30%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온실가스 효과에 따른 지구온난화 방지 정책과 산업 및 가정용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더욱 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산업 및 가정용 고분자의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는 내구성이 타 소재에 비하여 큰 장점으로 인식되어 발전하였던 플라스틱 산업에 오히려 큰 걸림돌로 작용되었고 플라스틱 산업 전체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두된 여러 정책 중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산업은 기존의 플라스틱제품이 지니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며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최근 눈길을 끌고 있는 화이트 바이오 핵심기술의 일환으로 2020년에는 산업규모가 380억 불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지향적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플라스틱 소재가 우수한 기능 및 저렴한 가격으로 풍요로운 일상생활에 큰 공헌을 해 온 반면 대량의 폐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기 등의 소각이나 매립에 따른 환경호르몬 누출, 맹독성의 다이옥신 검출 폐기물의 불완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 발생 등과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소각 및 폐기가 어려운 고분자 폐기물은 2010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쓰레기의 12%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오히려 더 늘어날 전망을 보임에 따라 유지, 소각, 생분해성 소재 사용 등 고분자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정부, 산업계 및 학계에서 부단히 연구 중에 있고 지속 가능한 순환형 시스템의 구축의 일환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1].

전 세계 각국에서 기존 플라스틱과 비슷한 물성과 가격경쟁력을 갖고,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감, 자연계에서 분해되어 환경 부하가 적게 되는 대체품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연구결과로 상당수의 생분해 플라스틱(biodegradable plastics), 산화생분해 플라스틱(oxo-biodegradable plastics), 탄소저감형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bio based plastics) 등의 친환경 고분자 물질이 출시되었다. 현재 식품 포장재, 산업용품, 농업용품, 생활용품, 자동차, 산업용품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이 적용이 되고 있다[2-5].

이러한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의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난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규제와 더불어 바이오 플라스틱의 식별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인증라벨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라벨은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과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국가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일부의 경우에는 규격기준 및 인증 라벨의 국가간 교차인증을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활발하지는 못한 현실이다. 인체 무해성, 재활용성, 생분해, 탄소저감, 에너지 저감형, 환경경영인증,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으로 다양한 규격기준 및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