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제목 김용구 의원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폐지돼야"
작성자 tawak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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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부과업체 4220개소 중 91.6% 플라스틱류 
 

현행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은 환경공단이 제출한 지난해 폐기물 부과업체 수 및 자발적 협약 업체 수 현황을 보면 폐기물 부담금 부과업체 수 4220개소 중 91.6%인 3867개소가 플라스틱류 부과업체로 알고 있고 이중 8.8%인 341개소만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발적 협약 품목이 EPR 전환시와 탈락의 경우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없고 평가결과도 비공개되고 있다. 지난해 8개 품목을 평가했는데 수산물 양식용 부자·윤활유 용기 등 2개 품목만 EPR로 전환되고 나머지 6개 품목은 탈락했고 금년에도 9개 품목의 평가결과를 당초 9월초에 발표한다고 했다가 9월27일로 연기했는데 또 다시 10월로 재차 연기했다는 것.

김용구 의원 "이렇게 되면 대부분 품목이 단기에 재활용율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EPR로 전환 가능성이 검토되기보다는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는 즉각 폐지돼야 하고 필요하다면 합성수지원료 제조 및 수입업자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20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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