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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작성자 tawak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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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는 2012년도 관할지역의 폐기물부담금 업무를 결산한 결과, 중소기업 감면, 자발적 협약을 등을 통해 당초 기업이 부담할 금액 중 총 163억 원의 부담금의 경제적 감면 혜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163억의 감면액 중 자발적협약 감면이 123억으로 전체 감면액의 75%를 차지했으며, 제조•수입 업체 감면(30.3억), 중소 기업 감면(9.7억)이 뒤를 이었다.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에 따르면 이러한 성과는 매월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거리 업체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품목 요율 인상과 관련하여, 교육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서울, 인천, 경기 북부 지역의 재활용 사업자 100개소에 대해 2012년도 총 253회에 걸쳐 재활용 이행실태와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를 완료했다.
 
이는 2011년보다 23개 업체의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생활용품, 콘크리트거푸집용 합성수지판,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등 신규품목과 이와 관련된 재활용사업자의 확대에 따라 지난해 업체 재활용량이 증가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발적협약 대상은 총 22품목이며자발적협약 사업자단체는 운영지침에 따라 2월 15일까지 협약 이행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행실태 조사결과를 근거로 재활용 방법 준수여부 확인과 증빙자료(계량증명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재활용관리대장 등)의 적정성을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조사•확인한 후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재활용 실적을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발적협약이란 플라스틱 제품•포장재 품목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 업체가 일정량 이상 재활용을 하게 되면 당초 납부해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2008년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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