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제목 [유럽]플라스틱 봉투 금지에 대한 계속되는 논쟁
작성자 tawak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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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3]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올 봄 플라스틱의 문제점과 이들의 사용을 줄여줄 방안에 대한 제안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약 15,000명이 대중 협의회 (public consultation)에 참가했고 그 중 대부분이 전면적 금지에 호의를 보였다. 하지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주저하고 있다.

작년, 이탈리아는 비분해성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를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중국, 남아프리카, 케냐, 우간다, 방글라데시도 매우 얇은 플라스틱 봉투의 사용을 금지했다. 르완다, 소말리아, 탄자니아도 플라스틱 봉투를 금지했고, UAE는 내년부터 비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유럽에서는 매년 80만 톤의 일회용 플라스틱봉투가 사용되지만, 6%만이 재활용 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는 2002년부터 15 센트 유로를 부과해서 플라스틱 봉투 쓰레기를 95% 줄였다. 하지만, 쇼핑객들이 내구성이 긴 봉투를 사용함에도 봉투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파악된 이후, 이 징수액은 2007년에 22 센트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얻어진 7500만 유로는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유럽기금 (European Fund)에 적립되었다.

벨기에,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아일랜드의 정책을 따랐다. 웨일즈는 작년부터 6 센트 유로를 부과하고 있고 북아일랜드도 똑같이 시행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플라스틱봉투를 대신할 적당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남아있다. 그것이 직물구조든 무겁든 간에 단단한 플라스틱은 일회용 보다 높은 탄소발자국을 가지고 있다.

작년 영국 환경보호국은 슈퍼마켓 봉투의 생애주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내구성이 긴 플라스틱 봉투는 여러 번 재사용되어야 한다고 요약했다.

일회용 플라스틱봉투와 비교해 생산 및 운송 시에 사용되는 거대한 양의 탄소를 벌충하기 위해서는 백포라이프 (bag for life)라는 친환경 플라스틱은 최소 4번 재사용되어야 하고, 종이봉투는 3번, 면 봉투는 131번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가 재사용되면, 만약에 그것이 쓰레기봉투로 사용된다 해도 탄소발자국은 더욱 줄어 들 것이다.

생분해성이나 퇴비화가능성에서 유럽위원회는 표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퇴비화봉투는 산업적인 퇴비화 설비에서만 분해되지만, 생분해성 봉투는 일반 자연환경에서 분해될 수 있다. 옥수수로 만들어진 봉투는 매립지에서 분해될 수 있지만 메탄을 발생한다. 산화-생분해성 봉투는 매립지가 아니라 공기나 물에 노출 되었을 때 분해가 일어난다.

종이봉투는 미국에서 대중화 되어 있지만 유럽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종이봉투는 잘 재사용되지 않으며, 매립지에서 생분해된다 해도 너무 높은 탄소 발자국을 가지고 있다. 환경적인 관점에서 종이봉투는 플라스틱만큼이나 유해하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해서, 이제는 유럽이 플라스틱 봉투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지켜보아야 한다. 아일랜드는 현재까지 플라스틱 봉투를 줄이는 성공적인 모델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유럽은 다른 방향을 결정해서 봉투를 모두 금지할 수도 있다. 어떤 결정이 있든 간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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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www.biosafe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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