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제목 미국 뉴저지주, 1회용 비닐/종이봉지 유료화
작성자 tawak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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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도 비닐ㆍ종이봉지 유료화
주하원 환경위, 5센트 부과법안 가결

상하원 본회의 거쳐 주지사 서명해야
 
 
뉴욕시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1회용 비닐봉지(플라스틱백)와 종이봉투에 요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하원 환경위원회는 19일 수퍼마켓과 의류점 등 대부분 소매점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1회용 비닐봉지나 종이봉투에 대해 장당 5센트의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료화 법안을 가결시키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법안이 주•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적용되는 대상 업종은 일반 음식점을 제외한 모든 수퍼마켓과 그로서리, 백화점, 의류점, 신발가게, 약국 등 소매점 대부분으로 매장규모가 2,000스퀘어피트 이상 이거나 1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갖고 있으면 해당된다.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저소득층이 푸드스탬프로 구매한 식품 등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비닐봉지 또는 종이봉투 값으로 부과되는 5센트 중 3센트는 주내 학교의 수돗물 납성분 수질 검사비용 등 건강한 학교 만들기 기금으로 조성되고 나머지 2센트는 상점에서 갖게 된다. 법안에는 장당 5센트인 요금을 2019년까지 10센트로 올리고, 2021년까지는 15센트로 인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법안 지지자들은 1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을 대폭 줄이고 환경문제 및 봉투 처리비용 문제 등으로 생기는 세수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회용 봉지값을 부과하고 있으며 뉴욕시에서도 지난 5월 조례안이 통과돼 10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뉴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 비닐봉지 유료화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56%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2016-05-21 (토) 금홍기 기자
출처 http://dc.koreatimes.com/article/20160521/98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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