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제목 폐기물 해양투기와 바이오매스
작성자 tawak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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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폐수(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됐다. 지난달부터 일반 가정이나 영업시설에서 나오는 음폐수는 전량 지상에서 처리된다. 이와 관련해서 연초 지방자치단체 음폐수 처리 대란설이 돌면서 한때 위기감이 조성됐다. 실제 일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업장이 음폐수 처리에 곤란을 겪었고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늘어난 물량으로 민간위탁업체와 처리비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음폐수는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환경부의 `음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음식물 쓰레기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올해에만 일일 2000톤 처리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해양배출 금지로 음폐수 골치=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는 2006년 발효된 런던의정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런던의정서는 폐기물 배출에 따른 해양오염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인식으로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1972년 런던에서 채택 후 1975년에 발효됐고 협약국의 이행준수를 강화한 개정안이 1996년에 채택돼 2006년 발효됐다. 영국·독일·중국·일본 등 30개국 이상이 가입했고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했지만 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란 오명을 안고 있다.

의정서는 생선폐기물, 해상구조물, 콘크리트 대형물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분뇨와 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개정·공포했다. 분뇨와 음폐수는 올해부터, 폐수와 폐수처리 침전오염물은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일부 지자체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에 한시적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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