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제목 EU, 식량 기반 바이오연료 생산 제한 법안 상정
작성자 tawak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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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집행위가 식량 기반의 바이오연료 사용을 5%로 제한함으로써 바이오연료 생산 목적의 비(非) 농업용 토지 개간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바이오연료가 실효성 있는 대체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식량 생산 경쟁, 비 농업용 토지 개간, 탄소 배출 등 역효과도 낳을 수 있다.

“바이오연료가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실제 배출량을 감소하고 식량에 타격을 주지 않는 바이오연료에 투자해야 한다”고 코니 헤더가드(Connie Hedegaard) 집행위 기후위원장이 말한다.

집행위는 제안된 허용치를 통해 폐기물 혹은 지푸라기 등 비식품(non-food) 원료를 기반으로 한 제2세대 대체 바이오연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한다. 집행위에 따르면 차세대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확연히 낮고, 직접적으로 세계 식량 생산을 저해하지 않는다.

위원장은 “물론 제1세대 바이오연료 생산을 접겠다는 것이 아니다. 차세대 바이오연료로 부터 바이오연료 생산 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집행위는 식량기반 바이오연료 비중 하향 조정과 함께 새로운 바이오연료 시설을 위한 최저 온실가스 절감량을 60%까지 올리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이오연료 공정 효율성을 향상하고 온실가스 감량 성과가 좋지 않은 설비에 대한 투자를 늦출 것이다.


 
※관련사이트 : www.ecoseed.org
출처 : 환경산업기술정보, KONETIC, 녹색정책동향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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