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제목 농업용 필름업체들, 폐기물부담금 인상 “부담되네”
작성자 tawak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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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당 9만원서 내년 15만원으로 올라…“회수율 높은 광폭필름엔 부과 말아야”


농업용 필름업체들이 내년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앞두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지난 2007년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용 필름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내년부터 1t당 15만원으로 대폭 오르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필름 출고량 1t당 2007년 7,600원, 2008~2009년 3만원, 2010~2011년 9만원을 부담해 왔다. 폐기물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사용된다.

농업용 필름업체들은 올해 원유가 인상에 따른 원료 구입가가 상승했지만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부터 폐기물부담금까지 대폭 오르면 경영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용 필름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내재된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필름업체들에 따르면 농업용에 사용되는 비닐은 대부분 폴리에틸렌으로 폴리염화비닐(PVC)과 달리 소각폐기할 때 유독가스인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다. 또 폐비닐 수거율과 재활용률이 60~70%대로 높다.

특히 비닐하우스용 광폭필름은 회수가 용이하고 재활용이 잘되고 있다. 다만 두께가 0.01~0.03㎜로 너무 얇아 회수가 어려운 멀칭필름이 가장 큰 문제다.

따라서 광폭필름은 제외하고 회수가 잘 안돼 재활용하지 못하는 폐비닐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또 소폭 멀칭필름은 소규모 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는데 매출액 10억원 이하 업체가 전체 가운데 85~9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상 이 업체들은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돼 실제로는 10~15%의 업체가 처리비용을 전액 내는 셈이다.

그러나 비용을 부담하는 업체들도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한 만큼 2003년 이전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합성수지 원료 회사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필름업체의 한 관계자는 “내년 적용될 폐기물부담금은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제조원가에 산입되면 소비자인 농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소지가 높다”며 “전체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승인 기자 silee@nongmin.com
20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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