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제목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밥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작성자 tawak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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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패키징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지난해 말 일부 개정된 환경부령 제 430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게재한다. 규칙의 포장재질기준, 포장방법 기준 및 표시방법, 재사용, 포장공간비율 등을 독자 여러분의 업무에 참조하길 바란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르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ㆍ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③ 제조자 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2.「약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동물유 및 식물유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④ 제조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계란ㆍ메추리알
2. 튀김식품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 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 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삭제 <2009.12.31>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① 영 제7조제3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기준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줄이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조자 등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종류ㆍ크기ㆍ형태 및 포장재질ㆍ포장방법을 적은 서류
2.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서류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①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해당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장품 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 100분의 10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세제류ㆍ분말세제류 : 100분의 50
3.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ㆍ린스류 : 100분의 25
4. 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 : 100분의 60
5. 분말커피류 : 100분의 70
6. 크레용ㆍ크레파스ㆍ물감 : 100분의10
②「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ㆍ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1.1.6>

 
부칙 <제430호, 201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4조2항 관련)
제품의 종류
기 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1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이하
(데커레이션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2차 이내
세제류
액체세제류
10% 이하
2차 이내
분말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25% 이하
2차 이내

비고
 
1. "단위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란 단위제품과 같은 종류의 단위
제품 또는 다른 종류의 단위제품을 1회 이상 함게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2.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3. 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ㆍ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에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4.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5. 단위제품으로서 종이ㆍ골판지ㆍ펄프몰드로 제조된 받침점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각각의 포장공간비율에 5를 더한 값으로 한다.
6.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재질ㆍ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서 5를 뺀 값으로 하며, 종이ㆍ골판지ㆍ펄프몰드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 5를 더한 값으로 한다.
7. 홍차ㆍ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8.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
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2006)에 따른다.

[별표 2]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제6조 관련)
 

검사결과

포장재질

1: 2:

포장공간비율

%(기준 : % 이하)

포장횟수

%(기준 : % 이내)

검사성적서 발행번호


검사일 등


전문검사기관명


비고

1. 포장재질은 포장차수 또는 내부ㆍ외부 포장재별로 주된 재질을 표시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등 관계법령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위 표의 방법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포장의 크기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할 수 있다.
 

[별표 3]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제6조 관련)

제품의 종류
대상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
2003·2004
2005·2006
2007년 이후
제품의 종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령8조에 따른신고 대상 닭사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
계란판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35% 이상
40% 이상
45% 이상
.농수산물 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 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 통센터를 통하여 거래 되는 사과·
받침접시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 산부류, 수산부류
받침접시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1호에 따른 식 품제조·가공업의 영업 소에서 제조·가공하는면류(綿類)
용기
20% 이상
30% 이상
35% 이상


비고

1. 연차별 줄이기 기준은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비율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비율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재지잴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비율은 해당 연도에 제조ㆍ수입ㆍ판매한 제품수량을 기준으로
동일 수량의 제품에 사용된 전년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 대비 해당 연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의
감소율로 산정한다. 다만, 직접 회수하여 재사용한 양은 해당 연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출처 : Packaging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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