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제목 미국 - 플라스틱 봉투 사용금지 법안 보류
작성자 tawak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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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쇼핑용 플라스틱 봉투 사용금지 법안이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 의회 통과가 보류됐다.

시 의회는 모든 쇼핑용 플라스틱 봉투의 사용을 금지할 것인지, 또는 미국 내 다른 도시의 사례와 같이 플라스틱 봉투를 금지하지만 상점에서 종이봉투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더 세부적인 정보를 보고 받은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시 의회에서는 플라스틱 봉투의 사용을 금지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오는 3월 31일(현지시각) 이전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시의원 리차드 앨러콘은 “이 조례는 오래 전에 제정됐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우리가 공공 정책을 앞서서 추진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도시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시 위생국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23억 장의 플라스틱 봉투와 4억 장의 종이봉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불과 5%의 플라스틱 봉투와 21%의 종이봉투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이 금지 법안의 지지자들은 나머지 봉투는 모두 매립되거나 자연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도시 중에서는 처음으로 플라스틱 봉투의 사용을 금지한 지난 2007년부터 시 당국에 금지 법안의 통과를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 힐 더 배이는 플라스틱 봉투가 해양오염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지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사람인 폴 크레코리안 의원은 플라스틱 봉투가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원흉”이라고 표현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인 금지 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크레코리안은 주 의회의 봄 휴가가 시작되는 3월 31일 이전에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회에 제출된 금지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사장된 바 있다. 그 법안은 캘리포니아 식료잡화상 협회에 의해 지지를 받았으며, 협회는 시 별로 제각기 다른 조례가 실시됨에 따른 불편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그 법안은 플라스틱 업계를 대변해 로비를 벌이고 있는 미국화학협회의 반대를 받았다.

미국화학협회는 종이봉투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가 많아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플라스틱 봉투 못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봉투를 제조하는 것도 환경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한다. 버논에 있는 봉투 제조업체인 크라운 폴리(Crown Poly)는 종업원 수백 명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금지에 반대를 하고 있다.

금지 법안을 심의한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 소속 잰 페리 의원은 종이봉투를 포함한 금지가 시를 위해 최선의 수단인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잰 페리 의원은 수석입법 분석위원과 시 행정 담당관에게 30일 이내에 몇 가지 시행 시나리오에 대한 잠재적인 비용을 분석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나리오에는 플라스틱과 종이봉투를 모두 금지하는 방안과 플라스틱 봉투를 금지하고 종이봉투는 유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페리 의원은 상점들과 주민들에게 법안 통과로 인한 변화에 대한 세부 계획을 6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시 담당자들 역시 금지 법안이 세분화 돼 입법화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많은 시와 카운티들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롱 비치, 맨해튼 비치, 산타 모니카, 말리부 등이 있다. 시 위생국의 재활용과 책임자인 카렌 코카는 LS 카운티를 포함해 이 중 몇 개 지역에서는 금지 법안의 시행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코카의 말에 의하면 맨해튼 비치는 부적절한 환경 심사를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었지만, 캘리포니아의 최고법원은 금지 법안에 손을 들어줬다. 로스앤젤레스는 아직 환경 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플라스틱코리아/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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