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제목 중국, 탄소배출에 대한 세금부여 추진 계획
작성자 tawake88
조회수 346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관해서, 남아프리카, 더반(Durban)에서 UN 기후 변환 컨퍼런스에서 중국 정부로부터의 고무적인 소식 다음에, 탄소 세금을 부과하는 제안이 정책 의제로 올라가고 있다. 최근의 한 보고서는 중국이 이산화탄소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도입하는 시점은 제 12차 5년 계획(2011-2015)의 거의 끝이라고 밝혔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그 연구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중국 재무부 산하 재정과학연구소의 연구자들로부터의 그 보고서는 원래 2011년 초에 제출되었지만, 최근에서야 공유되었다. 그것은 세율이 이산화탄소 톤 당 10위안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자인 중국이 탄소 세금의 실행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는 동안, 세계의 가장 큰 1인당 배출자인 호주는 논란이 많은 탄소 세금을 도입하는 법안을 막 통과시켰다. 탄소 배출에 대한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다른 주요 계획은 EU 배출 무역 시스템인데, 이는 큰 오염원들이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톤 당 허가를 사도록 강제하며, 이는 그 다음에 거래될 수 있다.

‘중국에 대해서, [탄소 세가] 더 빨리 시행될 수록 중국을 위해서 더 좋다.’고 재정과학연구소의 교수이며 그 보고서의 저자인 Fu Zhihua가 말했다.
‘[탄소 세]는 짧은 기간에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Fu는 말했다. 그러나, 2013년에 계획되어 있는 중국 정부의 지도부 변화와 경제 개발을 포함해서, 그러한 세금이 도입되는 때에 영향을 줄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다고, Fu는 말했다.

‘우리는 탄소세를 징수해야한다, 지금뿐만이 아니고, 탄소에 대해서만도 아니다.’라고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 (CAS)) 산하 의제 경제 및 데이타 과학 연구소(Research Center on Fictitious Economy and Data Science (FEDS))의 부책임자인 Shi Minjun이 말했다. ‘탄소 세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세율이 너무 높으면, 그 압력이 사람들에게 떨어질 것이다.’

화학 산업은 탄소 세의 가장 큰 반대자들 중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에너지 생성, 건설, 철강 및 직물과 함께, 중국에서 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들 중의 하나이다. 산시성의 Lu’an 그룹에서 일하는 Sun Zhiqiang은 만약 탄소 부담금이 도입되고 공장들이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지 못한다면, 몇몇은 파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CAS 석탄화학연구소의 전 책임자인 Sun Yuhan에 따르면, 탄소 세가 화학 산업에 영향을 주지만, 회사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들의 배출을 줄이는데 잠재성을 가진다. ‘우리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에너지 효율성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탄소 세만으로는 배출을 상당히 줄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Shi는 말했다. 그는 중국이 탄소 세와 함께 배출 거래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sciencedaily.com/news/top_news/top_environment/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