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제목 폐기물 부담금제도와 플라스틱 폐기물 자발적 협약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작성자 tawak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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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제도’는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해당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제도’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사업자 단체 포함)가 환경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 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폐기물 부담금은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써 현재 재활용 가능자원의 구입이나 비축,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도입초기의 건전한 목적에 맞는 꾸준한 발전을 통해 본 제도가 국내 폐기물 자원순환시스템 발전에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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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onetic.or.kr/insight/koneticreport_view.asp?unique_num=1879&tblNm=
첨부파일
폐기물 부담금제도와 플라스틱 페기물 자발적 협약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