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제목 [스웨덴] 드링크 포장요기에 대한 규제 - 규제 위반 시 판매 불가
작성자 tawak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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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관련법을 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관련법은 해외 수입품목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 스웨덴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소프트드링크 중 우유나 마시는 요구르트 등 유제품 드링크와 야채나 과일, 산열매(베리) 성분이 포함된 음료수 중 과일(야채, 산열매) 원액이 총 내용물의 50%가 넘을 경우에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에서 규제한 용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유리 용기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된다. 따라서 원액함량이 50% 미만인 모든 드링크는 스웨덴 리사이클링 시스템에서 인증 받은 용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스웨덴 정부는 드링크 용기로 사용하는 모든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 목표를 90%로 정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 자연 보호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스웨덴의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 비율은 각각 82.5%와 86.2%로 세계 1위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스웨덴에서 판매된 드링크 용기는 총 20억 8,400만 개로, 이중 17억 6,900만 개가 재활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스웨덴 국민 1인당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 숫자는 177개이며,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통해 새로 정련되는 알루미늄 량은 연간 1만 6,361톤 수준이다.
스웨덴은 플라스틱과 캔 용기에‘Returpack’이라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주무기관은 스웨덴 농업청이고, 리사이클링시스템의 원활한 관리와 운용은 비영리기업인 Returpack사 (Returpack-Burk Svenska AB사와 Returpack-Pet Svenska AB 등 2개사)가 담당하고 있다.
Returpack사는 스웨덴양조연합, 스웨덴생필품도소매협회, 스웨덴생필품공급업자협회가 각각 50%와 25%,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드링크 용기 생산업체나 드링크 수입상들은 Returpack 회원 가입을 통해 리사이클링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연회비는 1만 스웨덴 크로나(1,235달러)이며, 가입 시점부터 1년간 유효한 것이 아니라 매년 1월 기준으로 당해 연도 회비를 징수한다. 즉, 2016년 12월 회원 가입 시 2016년과 2017년 회비를 내야한다.
회원사들이 납부하는 연회비는 농업청으로 귀속 돼 용기의 재활용 프로세스와 홍보활동에 사용하는한편,‘ 스웨덴을깨끗하게(H?ll Sverige Rent)’재단에도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 농업청과 각 지방정부는 드링크 용기의 리사이클링 시스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생필품 매장 실사를 하고 있다.
스웨덴의 용기 규제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은 소프트드링크 제품은 원칙적으로 스웨덴에서 판매가 불가하다. 일단 시장에 들어온 제품이라 할지라도 관리기관에 적발되면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판매상 등의 경우 공급업자들에게 제품을 반납하거나 또는 스웨덴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 또는 제품을 파기해야 한다.
스웨덴 농업청과 지방정부에서는 식료품 매장이나 도매상들을 수시로 방문해 규정준수 여부를 컨트롤하고 있으며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제품의 판매 정지는 물론 벌과금도 징수한다.
단속반의 감시에 걸릴 경우 단속반은 해당제품에 대한 내용(제품명, 수량, 바코드, 생산업체 등)을 체크 리스트에 적시해 농업청의 식물검사부(vastkonrollenheten)에 즉시 송부하고, 해당제품 취급업체에서는 14일 내에 의견서와 함께 소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부과된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벌금 규모는 위반 정도에 따라 상이하나 5만 크로나(6,200달러) 내외이다.
 
출처 : http://ocean.kisti.re.kr/IS_mvpopo001P.do?method=multMain&poid=kp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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