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제목 미국 LA 카운티 비닐 봉지 사용금지 조례 법안
작성자 tawake88
조회수 473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비닐 봉지를 금지 조례를 검토 했는데 내용은
"Plastic carryout bag" includes compostable and biodegradable bags
but does not include reusable bags, produce bags, or product bags."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 뜻은 한번 사용 하는 일회용 비닐봉지 (생분해성 또는 환경 친화를)도 포함해서 금지 됩니다.

첨부된 파일의 하이라이트 부분 참고 요망
페이지 16~20 페이지

재사용 비닐 봉지 는 사용 가능
재사용 회수는 125번 이상 (페이지 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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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일본의 "에콜로지와 플라스틱 리싸이클"에서 일회용 비닐 봉지 사용금지가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많아진다는 경고가 있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 경고에서 "최소 50회 이상 재사용해야만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였는데...
미국 LA에서는 한술 더 떠서 125회 이상으로 규정을 하였네요..

또한 한국, 유럽 등 생분해성 비닐봉지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번 LA 카운티에서는 생분해성 포함하여 일회용 비닐봉지 자체를 금지 하였습니다.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LA 카운티에서는 기존의 선례, 전세계적인 친환경 패러다임 변화를고려하여 선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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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형인 식물체 등 천연물 유래 바이오매스를 5% 이상~100% 적용한 바이오베이스드 프로덕트를ASRM D 6866 에 규정하여 2002년 부터 미국 농무성이 주관 BMA(바이오 제품 생산자 협회) 주관으로 바이오매스플라스틱 인증마크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였고...

이어서 일본이 2006년에 바이오매스를 25% 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하여 "BP마크-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마크"실시하였고 점차 벨기에 등 유럽으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최근 전세계의 친환경 패러다임은 2000년대 초반의 생분해 플라스틱에서 현재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으로 바뀌었고..
인체무해성, 탄소저감, 재활용 위주로 바뀌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 맞추어 대한민국에서는 (사)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가 최전방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려 세계적인 추세에 추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파일
1100628-LA-county-plastic-bag-ba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