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는 작년 11월 17일 유럽위원회에 현행 법에는 제외되어 있는 과일 및 채소 봉투 같은 특히 얇은 일회용 봉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소재 경량화에 있어서 플라스틱 봉투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지침 Directive 94/62/EC의 2015년 4월 29일 개정안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지침(Directive) (EU) 2015/720의 실행을 위해 11월 9일 정부각료가 마련한 실행지침 (legislative decree)이다.

변화되는 내용. 실행지침으로 변화되는 것은 무료 봉투 제공이 금지(봉투에 가격이 인쇄되어야 함)되며, 2018년 1월 1일부터 15마이크론(micron)보다 얇은 경량 봉투에 대해서도 UNI EN13432에 따른 퇴비화가 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UNI CEN/TSI6640에 따라) 바이오유래 탄소 함량이 순차적으로 증대되어야 하는 새로운 제약이 도입된다는 것이다. 바이오유래 탄소 함량은 2018년 1월 1일부터는 최소 40%, 2020년 1월 1일부터는 최소 50%, 2021년 1월부터는 60%가 되어야 한다. 이는 60%에 도달하는 시점이 2025년인 점을 제외하면 프랑스와 유사하다.

CONAI(Consorzio Nazionale Imballaggi; 이탈리아국립포장협회)가 일회용 봉투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며, ISPRA(Istituto Superiore per la Protezione e la Ricerca Ambientale; 환경보호연구소)가 국민 1일당 사용량을 산출해서 유럽 지침 2015/720에 의거해 계산된 데이터를 유럽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지침실행에서는 플라스틱 봉투의 환경에의 영향 알리고 “플라스틱이 무해하고 저렴하다는 인식을 없애고 플라스틱 봉투 사용을 줄이려는 목표 달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 캠페인이 제공된다.

조항

제 1조에서는 아래 조항들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법의 제217조(범위), 218조(정의), 219조(포장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자 기준), 224(국가적 컨소시엄포장)이 개정되며, 220조(플라스틱 봉투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226(플라스틱 봉투 마케팅 금지), 226(초경량 소재에 플라스틱 봉투 마케팅 감소)와 261조(포장재에 대한 페널티) 세 항목이 추가되었다.

제 2조는 공적 자금의 부담을 변화시키지 않는 재정 조항이 포함된다.

제 3조는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현행 법률에 따라 채택된 제제를 저해하지 않은 선에서 봉투를 없애기 위해 제품의 마케팅에 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폐지한다.

유럽지침 2015/720는 경량소재 50마이크론 이하 및 15마이크론 이하 플라스틱 소재 사용 저감촉진을 위해 포장재지침(Packaging Directive 94/62/EC)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회원국은 "경량 소재로써 비닐 봉지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필요한 조치를 채택해야 할 의무를 진다. 여기에는 국가 감축 목표, 사용 제한 또는 재정 조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은 회수되거나 처분 될 때의 환경에의 영향, 퇴비화 가능성, 특정 용도 및 지속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바이오화학산업동향(TWB)』

원문출처 : http://www.polimerica.it/articolo.asp?id=1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