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 폐기물부담금 면제돼야
작성자	tawak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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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에 바이오 기반의 합성수지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의 유영선 회장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을 바이오 기반의 합성수지까지 확대해 석유화학원료의 대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최근 밝혔다. 유 회장은“바이오원료 사용률을 고려한 부담금 경감방안 등 관련 중소기업 지원책이 절실하며”,“재활용 가능한 바이오베이스 수지의 자원절약 기여도를 인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기존 플라스틱 대비 동등한 물성을 갖고 있는 바이오베이스수지의 사용이 확대되면, 생분해성수지의 한계로 지적돼 온 물성문제가 해결돼 국내 녹색산업 활성화가 예상된다”면서, “정부차원의 거시적이고 포괄적 정책전환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1일 개정돼 환경부가 고시한‘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제12조)’은 2013년 2월부터 생분해성 수지제품에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생분해가 어려운 바이오베이스수지는 폐기물부담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는 재활용이 어려워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생분해성 수지에 비해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베이스수지가 자원순환 및 자원절약 측면에서는 오히려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환경부가 바이오매스 사용, 탄소저감, 인체무해성, 감량, 재활용, 재상용 등 친환경 지표에 대한 포괄적인 고려 없이‘생분해도’만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의 예외 대상을 지정했다는 것. 특히 바이오베이스수지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대부분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바이오(바이오매스)원료로 석유화학원료를 대체한 경우 사용한 비율 만큼이라도 폐기물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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